강성필 "추경호 승계적 공동정범…행동의 결과에 처벌받아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청산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지난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다"면서 "내년 1월 21일 사법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생긴 내란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패널들이 그동안 토론에서 해온 말 가운데 하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자신이 있었는데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뻥카(허세)였다 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6개월 동안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조원석 특검이 내란몰이를 했지만 무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행동을 보면 충분히 내란에 가담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법적 용어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일이 벌어졌는데 주범들의 설득에 의해서 나중에 가담을 한 것으로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내란이 진압 중이구나, 잔불이 꺼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구속돼야 하고,그게 법의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특검 수사가 그동안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는지를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이 불과 1분에서 2분 남짓한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어떻게 계엄 선포에 동조를 할 수 있었겠으며, 뒤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도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당사에 묶어 놔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안에 표결하지 못하도록 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 됐으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 청구하겠다고 나왔을 것인데, 지금 영장이 기각되니까 사법부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기 때문에 진압이 안 됐다 이러면서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금 꽃놀이패를 쥐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태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