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시행령에 지원안 포함돼야"

전남 여수산단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산단 소재 기업과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지역 상공업계 등은 4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특별법에 대해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수상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정부 지원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상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4년간 80%가량 급등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비용 급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원가를 가중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질서 있는 구조조정도, 산업경쟁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통과된 특별법은 반쪽짜리 법안일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실질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후속 시행령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여수상의는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후속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