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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12·3 1년 특별성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성명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단어를 쓰지 않고 쿠데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려 9번이나 썼다"면서 "대통령 본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잘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군다나 이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부를 향해서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국민에게는 이제 내란에서 쿠데타로 넘어가는 그런 프레임을 하나 더 씌운 거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건 쿠데타이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빛의 혁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빛의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국민들을 끌어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얘기를 하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을 국민이 막았다 이런 의미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며 "비상 계엄 원인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탄핵 29번 하고 예산 완전히 0으로 만들고 그래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런 것들이 동기를 만들어 줬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국민 이름으로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비상계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공휴일 얘기했는데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려면 많은 역사가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심의 숙고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이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거를 법정기념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다급하고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법정 공휴일 지정이 잘못됐다면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해도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했다는 거는 이미 유죄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동기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윤석열이 계엄을 저지른 이유는 친한동훈계가 민주당의 특검법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니까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뭘 생각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계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다고 문제제기 했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면 쿠데타이다"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가장 먼저 한 게 군이 국회를 접수하려고 군화발로 국회를 밟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시킴으로써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정당성을 운운하는데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성을 지금 국민의힘이 의심한다라고 얘기하면 부정 선거라는 뜻인가, 헌법 질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비상 계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장기 독재의 길을 꿈 꿈꿨던 윤석열의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들은 12월 3일이라는 날짜를 잊고 싶어 하는 국가적인 비극인데 법정 공휴일로 하겠다는 거냐"며 "민주당한테는 이것이 승전 기념일 축제인지 몰라도 국민들은 잊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역사를 모르는 발언으로, 나치는 오랜 기간에 걸친 학살이 있었고 나치 전담 재판부는 적어도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있어 최소한의 중립성을 갖췄다"면서 "반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상 과반수가 민주당 정권 추천인사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과 3시간 남짓한 시간에 비상계엄이 끝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치 전범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일반 공무원들의 휴대폰까지 뒤져가면서 내란 세력을 축출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 나치 친위대 만들겠다는 거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적인 상대편 그리고 일반 국민들조차도 정치적으로 학살하겠다라는 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나치 전담 재판부의 표본 아니겠냐"며 "나치 전담 재판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죄를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오버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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