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결재한 모든 문서 효력 중단"...공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동서명기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손이 아닌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를 폐지하며 그런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그밖의 모든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토펜을 운용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조 바이든은 오토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너무 고령인데다 인지력이 약화해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각종 문건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토펜으로 서명해 효력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된 행정명령뿐 아니라 사면 결정과 관련된 문서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오토펜 서명 문서 취소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여러 논쟁적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