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60명 넘는 검사 사표...10년 새 최고치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입니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습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만 봐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 2021년 22명 △ 2022년 43명 △ 2023년 39명 △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 후인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들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조직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설치한 TF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TF 가동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총리실에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