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 평가 최하위...사법부 신뢰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노조의 전국 평가에서 응답자의 78%가 '조 대법원장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리더십 위기가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의 평가에 응답하고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히 판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변호인 지위를 악용해 내란 관련 재판을 방해하고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법 질서와 정의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