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구명로비' 의혹은 미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핵심으로 꼽혔던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여러 경로를 통해 '윗선에 자신을 빼달라'는 청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관련자들이 일제히 입을 닫으면서 사실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로비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통한 로비 의혹에서는 일부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2년 술자리를 가졌다는 배우 박성웅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주목됐지만, 그는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며 로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축인 개신교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특검의 증인신문 요청까지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에 수사 외압의 '동기' 부분을 제외한 채 직권남용 혐의만 구성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외압의 동기가 빠지면서 공소 구성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이 직접 특정 사건 수사에 개입해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 자체로도 범죄 입증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은 구명로비 의혹 전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검의 공식 활동 시한은 이달 28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