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발전전략 보고회' 개최..."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실천 다짐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20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의 "호남의 헌신에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청래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민수 비서실장, 최고위원단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 발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준비했다"며 "오늘 보고회가 국가균형성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훈(광주), 이원택(전북), 김성(전남) 수석부위원장은 권역별 활동을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호남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110개 지역 현안 및 미래성장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됩니다.

특히 RE100 첨단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 중장기 협력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지방 재원을 강화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27%로 확대하고, 소비세 배분율을 중앙 7.5 : 지방 2.5 → 중앙 5.5 : 지방 4.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1,500억 원(국비 9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번 전략은 500만 호남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호남권 광역별 현장 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