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는 2011~2016년 양평 공흥리 일대에서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 일부를 내지 않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히지만 김 씨 측은 "사업 규모에 비춰 부담금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서류 조작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장모 자택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숨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문홍주·박노수·김경호 특검보가 직접 참석해 "김 씨가 청탁성 금품을 숨기고, 개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 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에어컨 수리 때문에 잠시 장모 집에 옮겨둔 것일 뿐이며, 금거북이도 단순 보관한 것일 뿐 불법 인식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배용 전 위원장의 당선 축하카드를 찢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자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김 씨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특검팀이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