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 '윤 후보가 통일교 행사에 참여해 한학자 총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요청을 받으면서 윤 후보에 대한

서울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 범인들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학부모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괴 미수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장 신청 당시 끝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닌지, 증거 인멸을 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경영진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오후 5시 14분쯤 종료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범죄 사실이 충분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자신의 어머니를 흉봤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쯤 친구 B씨의 진안군 자택 주변에서 흉기로 B씨의 다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해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퉜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게 됩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합니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소환조사 하루만으로,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조사에서 김 여사는 이들 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후 외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해당 기업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강제 수사 조치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적 능력이나 사업 의사 없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의 일환입니다. 다만 핵심 혐의로 거론되던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이번 영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6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자식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살인·자살방조)를 받는 49살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실질심사 전후 "왜 혼자 탈출했냐, 두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앞서 호송차에 오를 때에도 "가족들을 왜 구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침묵했

승객 400여 명이 탑승한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개인 가정사 때문에 방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

경찰이 농번기를 맞은 농촌을 돌며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담양군 대전면 빈집에 침입해 작은 방에 있던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 주민들이 이른 시간부터 밭일에 나서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문이 열린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말한 뒤 인기척이 없으면 출입문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뉴질랜드에 머물며 탈세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재판부의 구속영장(구금용) 발부에 따라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법원행정처도 국내 송환 절차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이르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