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문 전 부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습니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 모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 대령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사건 이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작사는 윤석열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전날 긴급체포한 광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입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의정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지인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모

검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의 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이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직후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아무개 부장판사와 정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건을 제외하고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수사 대상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 전반을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록밴드 시나위 보컬 55살 김바다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직접 흡입한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공천헌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