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의정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지인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모

검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의 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이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직후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아무개 부장판사와 정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건을 제외하고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수사 대상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 전반을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록밴드 시나위 보컬 55살 김바다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직접 흡입한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공천헌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같은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등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전원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라며 "오늘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향하는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돼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으며, 경

홈플러스가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4일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상황이 악화하자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와 관련,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A씨(70대 후반)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가속해 신호등과 차량 2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되었던 윤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당초 이달 18일에서 최대 7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황 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26일 열릴 전망입니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나 원점 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