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후 외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해당 기업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강제 수사 조치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적 능력이나 사업 의사 없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의 일환입니다. 다만 핵심 혐의로 거론되던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이번 영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6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자식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살인·자살방조)를 받는 49살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실질심사 전후 "왜 혼자 탈출했냐, 두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앞서 호송차에 오를 때에도 "가족들을 왜 구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침묵했

승객 400여 명이 탑승한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개인 가정사 때문에 방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

경찰이 농번기를 맞은 농촌을 돌며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담양군 대전면 빈집에 침입해 작은 방에 있던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 주민들이 이른 시간부터 밭일에 나서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문이 열린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말한 뒤 인기척이 없으면 출입문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뉴질랜드에 머물며 탈세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재판부의 구속영장(구금용) 발부에 따라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법원행정처도 국내 송환 절차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이르면 오는

12·3 불법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이정재 부장판사)은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금전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경영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

자신의 송별회 자리에 함께했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36살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반부터 44분 사이 장흥군 회진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베트남 노동자 동료인 4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송별회 자리를 마치고 B씨와 방에 들어와 다투는 과정에서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

전라남도 장흥에서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흥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36살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쯤 장흥군 회진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베트남 노동자 동료인 4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퉜고,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김 양식장 등지의 어업 분야 노동자로 일하면서 함께 숙소 생활을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