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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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바다 돌진 처자식 살해한 40대, 영장심사 '묵묵부답'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자식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살인·자살방조)를 받는 49살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실질심사 전후 "왜 혼자 탈출했냐, 두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앞서 호송차에 오를 때에도 "가족들을 왜 구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침묵했
      2025-06-04
    • 피해자인 척 실려나오다 '발각'..60대 지하철 방화범 "이혼 소송 불만"
      승객 400여 명이 탑승한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개인 가정사 때문에 방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
      2025-05-31
    • "계세요" 농번기 맞아 농촌 마을 빈집 턴 40대 영장
      경찰이 농번기를 맞은 농촌을 돌며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담양군 대전면 빈집에 침입해 작은 방에 있던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 주민들이 이른 시간부터 밭일에 나서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문이 열린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말한 뒤 인기척이 없으면 출입문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05-30
    • 법꾸라지 허재호 '구속영장 집행 중'..내일 강제송환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뉴질랜드에 머물며 탈세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재판부의 구속영장(구금용) 발부에 따라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법원행정처도 국내 송환 절차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이르면 오는
      2025-05-26
    • '중국 간첩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영장 기각
      12·3 불법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이정재 부장판사)은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
      2025-05-21
    • "임신 폭로하겠다" 금품 요구..손흥민 협박 일당 구속영장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금전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25-05-15
    • 경찰, '여신도 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경영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
      2025-05-12
    • 송별회 열어준 동료 흉기 살해..30대 외국인 노동자 영장
      자신의 송별회 자리에 함께했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36살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반부터 44분 사이 장흥군 회진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베트남 노동자 동료인 4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송별회 자리를 마치고 B씨와 방에 들어와 다투는 과정에서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
      2025-05-08
    • '술자리 싸움' 동료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 검거
      전라남도 장흥에서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흥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36살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쯤 장흥군 회진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베트남 노동자 동료인 4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퉜고,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김 양식장 등지의 어업 분야 노동자로 일하면서 함께 숙소 생활을
      2025-05-07
    • 부모·처자식 등 5명 살해한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로
      2025-04-16
    • 경호처장 구속영장 기각 "법치 파괴" 시민단체 반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
      2025-03-22
    •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 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03-21
    • 윤 대통령 석방에 들끓는 지역 민심 "탄핵 파면, 검찰 해체"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5-03-10
    • 대전 초등학생 살인 교사 구속 "도주 우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인한 교사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영장 발부 전날인 어제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주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는 이날
      2025-03-08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구속영장 심사..법정 심문 불출석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40대 명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명씨가 이날 경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날 전담 수사팀 조사를 마친 명씨는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2025-03-08
    • '서부지법 난동' 조치 미흡..마포서장 경고·인사 조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2025-02-17
    • 검찰,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윤석열 사건 처리 논의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2025-01-26
    • '尹 구속'에 서부지법 방화 시도, 10대 투블럭남 등 2명 구속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를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이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2025-01-25
    • 경호차장 측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2025-01-25
    •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날 듯...검찰, 다음 수순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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