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시작전권 환수, '관세협상 카드' 포함 안 돼"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우리 정부의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 사안은 중요한 카드로 보지는 않고 있다. 현안으로 오래 논의되던 얘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을 받고 통상과 투자·구매·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포괄하는 대미 협상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도 주요 사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부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