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쟁탈전 "전통적으로 야당 몫 이제 넘겨야".."22대 개원 여야 2년씩 합의"[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직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과거부터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는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마저 지금 민주당이 뒤집고 있는 것인데, 소통이나 협치가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대선 때부터 이야기한 신독재와 총통제라는 비판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종호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체로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했었다"며 "22대 국회 개헌할 때도 여야가 각각 2년씩 하기로 합의를 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합의를 번복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넘겨 달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안을 심의하는 명분으로 본회의 상정을 다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3개 상임위원장을 넘기고서라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도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