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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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美 부담 줄여야…우리 힘으로 한반도 방위 마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을 만나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의원단 접견에서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2026-04-02
    • 대통령실 "전시작전권 환수, '관세협상 카드' 포함 안 돼"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우리 정부의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 사안은 중요한 카드로 보지는 않고 있다. 현안으로 오래 논의되던 얘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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