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17일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장 대표가 연임과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국민의힘의 변화는 어렵고, 당이 원내와 원외로 사실상 분리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과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유시민 작가의 '정권 필패론'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17일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언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김수민 평론가는 유 작가가 장기적인 정치 구도를 염두에 둔 강경 행보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유 작가의 발언이 상대를 배제하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상호 관용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권력 운영 방식에 대한 경고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공소청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도부가 방향을 틀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정국운영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개혁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 씨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

한 달이 넘도록 봉쇄돼 있는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247만 장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놓고 국조특위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실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수사가 먼저"라는 강경론과 "국조기간 안에 검증을 마치되 특검은 별도로 진행하자"는 병행론으로 갈렸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라며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라고 했고 선관위는 여야가 합의하면 잠실 투표지와 함께 일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는데, 오 시장이 두 차례 발언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 시장이 발언을 신청하자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한 차례 제지했고,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 대통령은 "당선 축하드린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달라" 발언 기회를 줬지만,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라며 운을 떼자 "그 이야긴 나중에 하시죠" 만류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공방 끝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공개반대 깃발을 들었습니다. 안 의원은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 당에는 얼씬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도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안 의원의 복당 반대 발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주도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13일) 방송에 나온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부산을 기반으로 창당할 수 있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부산이 아니라 서울이 기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표본값을 부풀린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당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경찰의 독점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헌법이 비록 검찰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김민석 전 총리의 과거행적을 겨냥해 "구태 정치"라고 선공을 날렸습니다. 이어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어도 당 승리를 위해 '더컷유세단'을 이끌었다"며 "최악의 자기 정치는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김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것을 직격한 것입니다. 앞서 김 전 총리가 "자기정치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개월 무단이탈, 헌병대 DP 체포,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라는 폭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9일)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6일 예비역 해군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온라인 대형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이 7월 7일이라 이른바 '7·7법'으로도 불리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다음,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곳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인데 시행 첫날 구독자 232만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법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로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기존 3파전에 고민정 의원이 참전하면서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열한 4파전 구도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번 전대에서 도입키로 한 '선호투표제'로 인해 판세는 더욱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던 정청래 전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표결 불참 논란과 관련 당시 국회 담을 넘고, 본회의장으로 뛰어가는 국회 CCTV 장면을 전격 공개하며 "간발의 차이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린 징계 카드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정적 제거용 공포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권파에서는 기강 잡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당내 결속을 다지기보다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독단적인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리더십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중진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오며,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