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자치조례 대법원 제소 요구
교육부가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광주시교육감이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교육부가 대법원 제소를 요청하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교육부가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자치기구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 편성권을 주는 내용으로 학교장의 권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