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배상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집단소송 배상금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횡령)로 A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8천여만 원을 원고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주민 230여 명 중 65명이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부부싸움을 하다 아파트에서 추락한 부부가 숨졌습니다. 10대 딸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16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27층에서 추락한 40대 남성 A씨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3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중학생 C양이 목을 다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

전국에서 농기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전남도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지난해 12기종에서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추가된 14기종입니다. 올해부터 블랙박스 장착 트랙터에 보험료 3% 할인, 트랙터와 경운기 동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3% 할인 등이 적용됩니다. '대물배상책임'은 최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적재농산물위험'이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보장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종합보험에는 1만 7,256 농가·3만 6,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4일 오전 9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검게 머리를 염색하고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법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입니다.

전남교육청이 '2025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 추진 3년을 맞은 올해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생태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핵심 주제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선정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참여 동아리와 1멘토-多멘티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질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은 영산강 유역의 수질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나섭니다. 학생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수질을 조사하고, 정

전라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37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 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입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어린이 보

장난이라며 친구의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묻힌 뒤 불을 붙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밤 10시쯤 친구 C씨의 집 화장실에서 C씨의 앞머리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

다음 달 12일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일시 중단됩니다. 14일 병무청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부터 선거일(본투표)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기간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대 일자가 연기됐습니다. 아울러 선거일에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6월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의 초상권이 중국에서 무단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허베이성 한 마트에서 '폭싹 속았수다' 속 양관식(박보검 분)과 애순(아이유 분) 사진을 상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관식이가 애순이 옆에서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던 드라마 속 장면을 활용해 '양배추 달아요-양관식'이라는 설명을 달고 이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

경찰이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협박, 폭행, 방화, 분신 등 극단 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에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많은 경호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 강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9일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대선 경호팀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서류 심사, 체력 검증, 면접 등을 거쳐 17일쯤 명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됩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이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현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국책사업 비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와 감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치안감)이 수사 외압과 인사권 남용 의혹을 두고 본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수사 축소'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비위 사건 수사팀장 A씨를 함정 요원으로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함정 요원으로 전출되기 전에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의 400억 원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수사했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전하게 될 '국립 세월호 생명 기억관'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갑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 세월호 생명 기억관을 세월호 선체가 임시 거치 중인 목포신항만 인근 3만 4천 제곱미터의 해상 매립지에 조성해 오는 2027년 하반기 세월호 선체를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생명 기억관에는 세월호 선체가 영구 거치·보전되고 4·16 기억관, 생명 공원과 생명 체험관 등이 들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