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적용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 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참석 의원 명단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씨는 2021년 초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열릴 당시 모임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 약 20명을 상대로 총 6,000만 원이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런던의정서(협약),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

철도시설 폭파 협박 이메일이 전달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7일 오후 3시 34분쯤 고속철도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외교부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이나 구체적인 장소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각 철도 역사와 주요 철도시설에 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박 메일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최초로 수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측은 "앞서 일본에서 국내로 발송된 협박 메일과 유형이

인천의 한 공원 관리자들이 라이터로 벌집을 없애려다 나무 50여 그루를 태웠습니다. 인천 검단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시 2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의 한 체육공원 입구에서 불이 나 눈향나무 50여 그루가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공원 관리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모두 끈 상태였습니다. 불은 예초 작업을 하던 공원 관리자들이 벌집을 발견하고 라이터와 에프킬라로 벌집을 제거하려다 불이 나무에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눈향나무가 잔가지가 많은 나무다 보니

고흥유소년야구단이 창년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고흥유소년야구단은 전주에서 열린 전국 클럽대항대회 유소년꿈나무부 10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창단한 고흥유소년야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해 각종 전국대회와 지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대리석이 떨어져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16일 오전 11시 10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50kg 상당의 대리석이 2m 아래로 떨어져 50대 노동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중 외벽에 있던 대리석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철근 누락이 확인된 광주 선운2지구 LH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아파트를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본사와 LH광주·전남본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 광주 선운2지구 LH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하주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해양 경찰관 A(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쯤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크게 다퉜으며,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순경은 경찰에 "B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11명이 16일 협의회를 창립하고 "참사는 명백한 중대 시민 재해"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6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처벌이 꼬리 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6명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대상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장창훈 소방청 소방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논의한 정부가 환자·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협이 6월 말 이후 정부와의 회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협의 테이블 확대로 의사 증원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를 열어

광주 전·일방 부지 공공기여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한 '전일방부지 개발 공공기여'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홍근 건축사는 "공공기여를 땅값 상승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과 향후 영업이익의 사회 환원까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직공장 터를 주거공간과 복합쇼핑몰로 개발하는 광주 임동 전·일방 부지 개발 사업은 기존 부지의 용도변경을 앞두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공공기여 사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1인 가구가 26만 가구로 전체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설 데이터분석팀이 '생애주기별 1인가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 1인 가구는 약 26만 가구로 전체 65만 가구 가운데 40.7%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수는 지난 2017년 20만 가구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1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