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논콩 재배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22일 보성군 득량면에서 논콩 경작지 3천여 제곱미터를 갈아엎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벼 대신 논콩 등 전략작물을 심으라는 정부 정책에 따랐지만 폭우와 침수 피해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 측은 "지난 장마로 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사했고 그나마 자란 콩도 폭염으로 생육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배수불량과 침수피해를 정부가 즉각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 차량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인 70대 여성이 숨졌고,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구급차를 직진 신호를 받고 가던 BMW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한 달 동안 파행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또 공전했습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홀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해광 측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다며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

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2개월 동안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중순경 가출한 뒤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며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

광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22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1.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사망

출근길 교통사망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교 인근에서 50대 공무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60대 남성이 몰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관공서 직원으로, 당시 을지훈련 응소를 위해 출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음주나 무면허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정 강화를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을 예고하는 협박범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자해나 범죄 위험이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24일)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고, 피의자의 살인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피해자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최 씨가 A씨의 목을 조르며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됐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과수는 또 A씨가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율성이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율성의 항일 행적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정율성이 해방 후 북한으로 귀국해 인민군 협주단장으로 활동한 사실과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가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전장에서 불렸던 사실 등을 열거하며 비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남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이후 첫날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65만 평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양군 무정 복합관광단지 사업은 65만 평 부지에 골프장과 리조트, 타운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예산만 2천5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관리감독 미흡, 허위공문서 작성, 기업의 편법 탈세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 1. 2,500억 투자유치 협약체결...'밀실행정' 언론·주민에 알리지 않고 우선 담양군과 투자사

보름이 넘게 지속됐던 함평 알루미늄 공장 화재에 대한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함평군 대동면의 한 알루미늄 공장 야적장에서 발생했던 화재가 22일 아침 7시 30분을 기해 모두 진화됐습니다. 지난 5일 새벽 처음 불이 난 이후 17일 만입니다.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물이 닿으면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폭발 위험이 커지는 알루미늄의 특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모래로 방화벽을 쌓은 뒤 소화용수를 조금씩 뿌려가며 알루미늄을 식히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3배를 받고 팔아넘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