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올해도 주민이 아닌 일반 방문객의 여객선 이용료 반값을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의 여객선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10월 4일부터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민을 제외한 일반인으로 청산도와 청산 여서도, 노화, 소안, 보길도를 찾는 관광객들입니다.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할인 등을 받는 경우는 할인율 우선 적용 후 운임의 반값을 지원합니다.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

정의당 전라남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 발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조례안은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이번 명절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어김없이 과일 수십 상자가 놓아졌습니다. 올해까지 벌써 13년째 입니다. 추석을 앞둔 21일 하남동 복지센터 앞엔 7.5kg짜리 배 50상자가 배송됐습니다. 이름 없는 천사의 기부는 지난 2011년 설날, 20kg짜리 쌀 35포대를 시작으로 매해 명절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까지 벌써 2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하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부자에게 감사 인사과 함께, 후원 물품을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명절 #추석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시스템 개발이 늦다며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1심 결정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

남성 난임 환자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만 1,996명이었던 무정자증 등 남성 불임·난임 환자는 지난해엔 11만 2,146명으로 1만여 명(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난임 환자가 5년 사이 10%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중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면서 향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1일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DMT)'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을 삼키는 등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전 씨를 소환 조사해 마약 구매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

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625개 동물병원이 응급진료에 참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22일부터 부처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의 이름과 진료 가능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서 625개 동물병원이 응급진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응급진료 동물병원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10곳이 모두 탔습니다. 20일 저녁 7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의 한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소규모 점포 10곳이 모두 타고, 시장의 시설물이 일부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1,9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시설 알림을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3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상인과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시장 안에 있던 선풍기에서 화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내연남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 31살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남편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

국가공무원 가운데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교육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분석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는 지난 2020년 1,783건에서 2021년 1,76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1,956건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이 1,36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6건, 해양경찰청 260건, 법무부 249건, 국세청 178건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21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영승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다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