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경찰이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26일,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세종경찰청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해 사고가 난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에 대한 현장 감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배전함 등 전기공급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 내 구조를 살펴보고, 탕 내 기포 발생기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에서는 전선

성탄절인 25일 새벽 4시 57분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2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30대 남성 2명과 7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 중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 1명은 불이 난 세대 위층에서 추락했고 다른 2명은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8명이 대피 과정에서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2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소방은 오전 5시 3

【 앵커멘트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성탄을 맞아 밤늦게까지 도심 거리는 성탄절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성당과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성탄절인 오늘(25일)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성찬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도들이 하나둘 성체를 받아 듭니다. 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성탄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 인터뷰 : 강경필·김민지 / 광주 계림동 -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중국으로 떠난 한국인 유학생이 6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폈던 데다, 최근 반중 정서가 확산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중국 대학·대학원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연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 5,857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규모는 1년 전(1만 6,968명)보다 6.5%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토킹 피해 신고는 대폭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개장 하루 만에 보행통로 지붕 붕괴사고가 난 청주 눈썰매장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개장 하루 만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눈썰매장을 임시 폐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사고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눈썰매장의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사고원인 분석과 사고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북동 눈썰매장을 당분간 폐쇄 조처하고, 사고원인 분석과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날

24일 오후 8시 52분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주택가에 있는 지상 1층 식당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9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폭발 여파로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파편 등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2분쯤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10여 분 만에 해제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중 입니다. #대전

경찰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한 지라시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한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김 실장과 관련한 지라시가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지라시에는 '기업 회장 인사 개입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해남군이 정부와 전남도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 3년 연속 1,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127건이 선정돼 사업비 150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 425억 원을 비롯해 농촌공간정비사업 127억 원 등 입니다. 해남군은 2년 전에 1884억 원, 지난해엔 159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안 흑산 참홍어가 대풍어를 이루면서 경매가가 1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안수협에 따르면 홍어잡이 제철인 요즘 흑산 위판장에는 하루에 2천마리의 참홍어가 위판되고 있고, 서해안의 홍어 어획량 급증으로 지도 위판장에서도 홍어 위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어 위판물량이 늘어나면서 8킬로그램 최상품 홍어 경매가가 13만원에서 15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이상 낮게 거래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판매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흑산#참홍어#대풍어#10만원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당시 후임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병 시절 일병 후임을 옆에서 자게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B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신수정, 김나윤 시의원이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미정 시의원은' 광주통합돌봄 지원' 조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신수정과 김나윤 시의원도 각각 스토킹 예방과 예술인 지위 조례 등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매년 선정합니다.

옛 연인을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낸 뒤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6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옛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내 후 주먹으로 옛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