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1일 개강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가장 늦게 학사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조선대는 이번 개강 결정과 관련, "이번 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제적을 당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 이날부터 의대 수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만, 강의실에 나오는 학생은 학생은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학사 일정을 시작한 만큼, 2학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인 교육부의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학기 수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주 4.5일제에 들어갑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1일부터 도와 행정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실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운영 대상은 시·도, 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 각 기관의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하고 교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8살 김 모 양이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 양은 보호관찰 기간

육군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육군은 지난 2월 신교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대 간부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확인한 육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불법 카메라에는 여군과 민간인 10여 명의 영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포 여부 등 여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흉기를 들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A군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들과 주변 학생의 만류에도 흉기 난동은 3분여간 이어졌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교사는 불안 등을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흉기 난동이 이전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지만, 해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1일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의료를 회복 불가

잠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거주지인 하남시 덕풍동의 아파트에서 남동생인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휘두르려 했고, 그 순간 잠에서 깬 B씨가 가까스로 공격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누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손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붓글씨로 쓰고 대한민국 국새를 날인하는 공무원인 '필경사'(筆耕士) 합격자가 나와 화제입니다. 1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8일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 최종 합격자 1명이 공고됐습니다. 응시번호 24539로 기재된 합격자는 56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이 합격자가 오는 4일까지 등록을 마치고, 신원 조회와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제5대 필경사로 공식 임용됩니다. 이번 선발은 지난 2018년 11월 제4대 필경사(김동훈 주무관)를 선발한 뒤 6년 만의 선발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

광주광역시 중학생 10명 중 4명은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중학생 38.7%의 학생이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은 22.8%, 고등학생은 14.7%가 희망 직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희망 직업이 있는 초등학생 가운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직업은 운동선수로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집에 두고 12시간가량 외출한 20대 엄마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1살과 생후 4개월 된 딸들이 잠든 사이 11시간 40여 분 동안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약 12시간 만에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70대 여성이 뒤로 넘어지면서 연쇄 사고로 이어져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 에스컬레이터에서 70대 A씨가 넘어졌습니다.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승객들도 잇따라 넘여졌고, A씨를 포함해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A씨는 떨어뜨린 우산을 줍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CCTV 등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회장이 아내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집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불이 나 압구정역~수서역 구간 열차 운행이 한때 중지돼 출근길 대란이 발생할 뻔했지만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앞서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1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대치역 구간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차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얼마 뒤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당시 첫차가 출발하지 않은 시간이라 탑승객은 없었지만, 진화 작업으로 인해 압구정역과 수서역 구간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서울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주 대상이 된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상가 보상 소송은 일부 승소했지만 주거 이전비와 생활비 지원 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3부는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부동산 공동소유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청구에 대해선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또 무등산 원효공원마을구 상가를 빌려 식당을 영업했던 임차인 2명이 국립공원 공단을 상대로 '생활대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