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동료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B씨에게 "성범죄자다"라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교도소 운동장에는 수감자 10여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A씨 발언 이후 주변에서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종합해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 점검 결과를 담당 부서별로 나눠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후진기어 상태로 차량에서 내린 4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13일 오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40대 A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업무차 이 건물을 방문한 A씨는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기어는 후진 상태에 놓여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0시 반쯤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4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5월 SNS에서 알게 된 15세 미만의 여학생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이 남성이 여학생의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고, 기존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죄목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이 2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13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인 교통카드 요금 기준 1,250원이던 요금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째 1,250원으로 동결돼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었으며, 광주시는 이번에 인상 의결된 요금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양 교육청은 오늘(13일)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첫 협력회의에 참석해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현장 의견 반영을 비롯해 안정적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확보, 행정시스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전 준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등 4대 과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행정 통합의 성패가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광주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총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고, 술에 취한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를 나온 피의자가 정해진 전용 차고지가 아닌 정문에서 호송 차량에 올라탑니다. 또 다른 피의자는 수갑을 찬 상태로 유치장 밖에서 흡연을 합니다. 자칫 피의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막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부경찰서 유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13일) 오전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 직원 4명을 입건하고 사고 상황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앞서 부산항공청과 시공 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했고, 오늘까지 64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재판소원 36건이 접수됐습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모두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와 재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0시 10분 접수된 '1호 재판소원 사건'은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제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씨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함께 넘겨진 킥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폭행죄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경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7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예산에서 B씨의 택시를 탄 뒤 주행 중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교육 행정 통합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실무단은 지난 40여 년간 서로 다르게 운영돼 온 교육 시스템과 행정 체계를 일일이 점검하고 통합 과정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KBC 특별대담 '교육통합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이번 통합의 가장 큰 지향점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교육을 통한 인구 유입을 제시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됐던 교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지역 간

선배 약사의 부탁으로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대신 받아 전달한 혐의로 송치된 약대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졸피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대 선배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약대 재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건넨 것으로 조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