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업무개시 명령 위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있고 '노동3권'에 의한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인지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것은 박 전 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자리를 염두 해 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호의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당내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믿고 힘을 실어주자는 메시지이고, 둘째는 '약자 포지션'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측근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데 대해 “‘정치공동체’는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형사처벌 개념으로 삼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금주 변호사는 29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정치공동체’ 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앞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침묵하는 배경에는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3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선제적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과거 세월호 사건이 좀 안 좋은 추억으로 대통령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상당히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감싼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이상민 장관을 정리하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추진에 대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조사 대상인 장관을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해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장관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건 무슨 공갈·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산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 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탄핵소추안을 제출할지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해임 건의안을 즉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만큼 다른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겁

여야 신진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정치개혁 2050'이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정의당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등은 오늘(29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구조로 상대방의 미움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소선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전까지 다다른 모양새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대장동 수사 법적 쟁점과 이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손금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유재광 앵커: 좀 자주 나와주시지. 일단 대장동 수사. 이게 대장동 비리 수사에서 지금은 대선 자금을 포함해서 이재명 수사. 이렇게 판과 프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후문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용산 출장소'에 불과하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대통령 만찬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은 여당 지도부가 진짜 용산의 출장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했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전달해야 됐는데 그 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등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때려잡기 위해서 58명의 특수부 검사가 가족까지 탈탈 털고 있는데도 버티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이 대표를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8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특수부 검사 58명이 붙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전국 5대 검찰청 가운데 하나인 광주지검 전체 검사 수가

여야 신진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정치개혁 2050'이 오늘(29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 2050'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선구제로는 가짜 선거 치르는 것"이라며 "저 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구조 속에 국민의 대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