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작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정내용을 재확인했는데도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절차가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도에 신설 의대 정원 연 100명을 배정하고 입학 시점을 2030년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남의 구조적 의료 취약성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에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립의대 신설과 연계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주무 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 이후 인구 100만 명이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개발청을 신설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 통합을 넘어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부실시공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전담 수사본부는 27일 구일종합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등 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7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관련서류 1,900여종, 전자정보 10만 점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구조물 접합부 용접 불량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6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강진원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재심 결과를 보고받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 확정으로 강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했다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됩니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입니다. 현

곽태수 전 전라남도의원이 6·3 지방선거 장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곽 출마예정자는 27일 장흥 정남진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장흥, 부흥하는 장흥'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출마 배경과 향후 군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곽 출마예정자는 "과거 장흥은 정남진 장흥토요시장과 물축제, 편백숲 우드랜드, 무산김 등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성장의 중심지였다"며 "그러나 현재는 상권 침체와 농어업 위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역의 활력과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

전라남도 목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차 반려됐습니다. 이번 반려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설계 제원과 대기오염물질 예상 배출농도 등의 자료가 서로 일관되지 않고 다수의 불일치가 확인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주요 사유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각로 기술을 적용하려 한 점도 반려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앞서 제기됐던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점이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청와대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