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8번이나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습니다. 앞서 A씨의 자녀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1년 11월 24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합니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23 목포문학박람회'가 '작가를 꿈꾸는 문학유토피아'라는 슬로건으로 14일 북교동 예술인골목길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목포문학관 일대에서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시, 행사, 공연 등 12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북교동 예술인골목길 일원에서는 14일 도종환 시인 토크 콘서트, 시민시낭송대회, 박철홍의 모모는 철부지 콘서트를 시작으로 골목길 놀이체험, 시화전시, 길거리 책방, 골목길 투어 등이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정태춘 박은옥 토크콘서트,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에스케이(SK)텔레콤, 지에스(GS)리테일과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 안전여행 관련 정보무늬 QR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주요 지에스(GS)25 편의점과 에스케이(SK)텔레콤 로밍부스를 통해 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여행 홍보물에 있는 정보무늬 QR을 스캔하면 △1330 관광 통역안내,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전화번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복가격 하락 방지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강진에서 제284회 월례회의를 갖고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발의한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허궁희 의장은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전복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의장은 "고수온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이 14일 오전 언론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침소봉대고,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인터뷰 자체가 과정이나 시점 자체는 부적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자체가 배후에 누가 있다식으로 특정해놓고 마치 특수부가 수사하듯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을 못하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윗집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직 씨름선수 32살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기 뺨을 때리자 격분해 50분간 총 16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얼굴

정부가 부진한 우리 경제의 수출 플러스 전환과 상저하고(上低下高) 반등을 위해 유망한 중견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14일)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1기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1기에 선정된 38개 중견기업에 대해 수출확대·신산업개발 등에 필요한 4,3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추진하는 '라이징 리더스 300'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13일 노 전 실장은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이 길어지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 아주 깊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가 실종되고 통합보다 국민 분열이 횡행하고, 국익이나 민생보다 이념이 우선시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 대표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빨리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한다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중 피해 남성에게 추행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단행된 개각을 비판하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개각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자문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채상병 사건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지난 7월 7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에버랜드는 전날까지 제안받은 이름 4만여 개 중 10쌍을 추려, 오는 20일까지 1차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1차 투표 대상으로 추려진 10쌍의 후보 이름에는 모두 '바오 패밀리'의 돌림자이자 보물을 뜻하는 '바오(寶)'가 들어있습니다. 아기 판다들이 명랑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밍(明)바오-랑(朗)바오', 건강하고 지혜롭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엔(健)바오-루이(睿)바오', 해님과 달님을 뜻하는 '양(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