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4주간에 걸쳐 해당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합니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소비자단체·생산자·유업계·유통업계와 함께 우유 등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달 1일부터 일부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시장 반응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올해 원유가격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해 생산비가 115.76원/ℓ, 13.7% 상승한 상황에서도 88원/ℓ, 8.8%만 인상됐습니다.

자신의 집 마당 조경에 쓰기 위해 제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A씨의 딸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에서 자갈 100여 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 모녀의 범행을 목격한 관광객 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전남 여수 신도심 장례식장 신축 사업 부지가 계약서상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병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토지를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여수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될 경우 계약 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1항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0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10.13.∼10.14.), 종로 한복축제(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홍보기간

금년 3분기(1~9월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3분기(1~9월 누적) 신고금액 추이는 2019년 134억 9천만 달러 → 2020년 128억 9천만 달러 → 2021년 182억 1천만 달러 → 2022년 215억 2천만 달러 → 2023년 239억 5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의 수는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53명입니다. 특히 이들이 매년 저지르는 범죄 중 약 4%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총 2,397명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

대낮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가 사살됐습니다. 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심 골목길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배회하다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멧돼지는 어린이집과 음식점 인근 골목길을 약 3시간가량 돌아다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성구는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르자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으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긴급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도 현장에 출동해 멧돼지의 동선을 지키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사살된 멧돼지는 수컷으로 몸무게 15kg 정도의 크기로 파악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lsqu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숨진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유언에 따라 아들이 모든 사업과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2일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중 하나인 포트(port)는 지난 8월 사망한 프리고진의 유언장 사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공증받았다고 알려진 해당 유언장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25살 아들 파벨 프리고진에게 모든 자산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포트는 파벨 지난달 8일 당국에 상속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4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정부, 민간, 공익,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인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라남도와 신안군 정부위원 5명 ▲전라남도의회, 신안군의회, 신안군어업인단체 대표, 지역별·업종별수협 등 민간위원 17명 ▲대학, 연구기관 등 공익위원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추가 발생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도 1년 사이 관련 의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광주에서 의뢰된 마약 감정은 4,102건이었습니다. 2020년 2,475건, 2021년 3,098건, 2022년 2,609건과 비교할 때, 1천 건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적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뢰된 마약 감정은 총 89,033건으로, 2021년 76,

9년 만에 한일 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진행됩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는 5일 서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4차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한일 양자 관계와 지역 정세, 국제 이슈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양

아내를 감금한 남편과, 이를 부풀려 진술한 아내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인 42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반 넘게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입니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1심 재판에서 무고죄로 함께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더 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동료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며 밝혔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