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4일 육군사관학교에 따르면 박 교장은 지난달 30일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개교 8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일부 동문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해 국민께 깊은 고통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육사가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정비했다며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민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까지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관련 사업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의원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5개 야당 공동 주최 집회에 참석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