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가짜 유족'이라며 허위 사실을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5명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제주항공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고 허위 글을 올린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한 학생입니다. 그는 당시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갈무리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