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건 진짜 나쁜 일"이라며 "이건 정말 아니에요"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대권 야망을 가지고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극우 세력의 신임을 받아서 대권 길로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총리와 윤 전 대통령을 싸잡아서 성토했습니다. 박 의원은 "트럼프가 한 총리와 통화에서 '대선 출마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권 유무의 적절성 문제와 더불어 적합한 후보자를 임명했느냐는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했던 김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 사례를 근거로 이번 논란에 대해 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느 조직이든 인사철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명도 자연스러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임명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다면 끝까지

국회 선출 104일 만에 취임하는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본관에 도착해 취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서는 "첫날 출근이라 말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이후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 헌재 정상화를 위해 차기 대통령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한국)은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트럼프 2기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총리실은 8일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이 자리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소집한 NSC에서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지만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연락했는데 이들마저도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총리 수행과장만

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고에 대해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며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든 시급을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