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국힘 "유감"·민주 "당연"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 "한 총리는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며 "괜한 일을 벌이지 말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주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