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우려해 법관의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44건입니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1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졌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201동 상층부 벽체와 기동을 철거하는 작업을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비바람과 공법변경으로 오는 10월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상층부 기본 철거를 통해 건물 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 201동 본격적인 전체 철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잔해 제거 때 비산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법을 변경해 철거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201동의 동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