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5일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병력 수송을 담당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됐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을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나뉘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직위해제됐습니다. 이후 지난 8일 오후 9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관련 감사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준장이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태

국방부가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 12·3 비상계엄 때 병력 출동 지휘관 중징계 - 곽종근은 '헌법질서 회복 기여' 고려 감경 국방부가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인용 '파면'...비상계엄 1년여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2천만 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 차례 팔아 2,112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학교가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 후 이날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면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

업무 관련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인천시 강화군 소속 전직 공무원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한 해 동안 강화군 내 여러 부서에서 과장 및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직무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850여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파면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 부장판사)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센터장 A씨가 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일하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고충 민원 접수 뒤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출장 신청 뒤 개인 부동산 계약,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육군 장성이 파면됐습니다. 1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파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습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A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습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명 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파면에도 명 씨의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 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호외'는 매우 긴박하고 중대한 뉴스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을 말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몇 차례 길거리에 뿌려지는 '호외'를 목격했습니다. '호외'는 대문짝만한 사진과 커다란 제목 활자가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다음 날 새벽 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호외에 실린 사진들은 살아 펄떡이는 역사의 증언자로 다가옵니다. 12·3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특권을 상실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가운데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며 "심우정 총장이 확고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다시 구속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