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와 대한육견연합회, 대한육견상인회 등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개고기를 먹고 있는 1천만 국민과 축산 개 사육 농민, 종사자 100만 명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은 당사자인 축산개 사육 농민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논의 후 국민을 위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해야 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전라남도의원들이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라남도의원 30명은 건의안을 통해 "광주시는 민간 공항을 당초 약속대로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전남도와 무안군은 전향적인 자세로 민간 공항과 군 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통과한 후 도의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군공항#민간공항#무안통합이전#전라남도의회#건의안#특별법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구리, 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인근 다른 도시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마친 뒤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결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편입 추진 법안에) 특정 지역 한 두군데만 (포함)할지 서너군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

동물권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전국시민연대·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4일 오후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023 생명 존중으로 하나'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회기 동안 반드시 반문명적인 개 식용을 종식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부분이 개 식용"이라며 "개·고양이 식용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른

여야가 이태원 참사 1주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국민의힘 김용판·민주당 최혜영·정의당 이은주·기본소득당 용혜인·진보당 강성희 등 각 당 대표로 나선 의원들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년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기억과 다짐'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해당 선언문에는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문제들을 찾아내고 개선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

전라남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서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배전망 관리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시간을 끌어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8일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서 의장은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남해안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해안권은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천혜의 해양자원과 생태ㆍ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호 간 상생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해안 종합개발

【 앵커멘트 】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란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광주법이 대구법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가장 큰 차이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구 신공항의 경우 공항이 생기면서 이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대체 토지를 알선해 주는 등 생계지원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1,50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1인당

【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군 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게 됐지만, 얼마만큼 부담할지 또 어떤 조건을 걸지 등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쟁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률과 지자체의 권한 등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군공항 이전에 초과비용을 들어갈 경우 지자체장이 종전 부지 개발 계획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군 공항 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1일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습니

오는 25일 공포되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

【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공식적으로 "함평군의 광주광역시로의 편입과 민간공항의 함평 이전 불가"를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오늘(17일)은 김영록 전남지사 함평군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역시장은 "정치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과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의 불가"를 발표한 전라남도. 오늘(17일)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가

무안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사회단체 등 주민 1천여 명은 오늘(7일) 전남도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결의문 낭독과 거리시위 등을 가졌습니다. 범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무안의 미래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이 이전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과 의원들도 잇따라 규탄 발언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군공항 이전을 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조사와 공공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금 감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KBC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과제와 미래 희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복합쇼핑몰,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와 흑산공항 등 올 한 해 광주ㆍ전남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짚어 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올 하반기 착공이 예정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총사업비가 5천800억 원 증액됐지만,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당초 2026년 완공 계획이 빨라야 2029년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역을 잇는

【 앵커멘트 】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올 한 해 어떤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을까요? 계묘년 새해를 맞은 지역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안호경 / 광주보건대학교 2학년 - "제가 지금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습 준비도 열심히 하고 취업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병원 가고 싶어요. " ▶ 인터뷰 : 김창수 /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부회장 - "새해부터는 더 많은 기술력을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한 해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