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사전투표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중앙선관위가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가 그럼에도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야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기관보고 불참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중앙선관위원 7명과 전직 지역 선관위원장 등 16명이 불참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자들이 모두 비상근 위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 1,957만 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 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

개혁신당이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18개 선거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청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선거와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및 관련 비례대표 지방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 및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김민석 총리,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869건이나 나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앞서 폐기 또는 행방불명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가운데 1개를 확보했다며 12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1,900명 분만 공급된 사실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상자에 대한 진위 확인이나 돌려받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합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대폭 낮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랄 때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의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 등에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약 1.5배로 커진 수치입니다. 서울에서는 투표용지 4,20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송파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선관위의 책임성과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공원이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의 지금 닷새째 개표소 둘러싸고 태극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예전에 태극기 시위하면은 이렇게 좀 머리 희끗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눈에 띄는 원색 옷 입은 중년 여성들, 아니면 사제군복 입은 선글라스 낀, 뭐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다 대학생 같은, 2030, 이거는 어떻게 봐야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래서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집권세력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젊은 청년

더불어민주당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라며 "치명적인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선관위의 과오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의 행정적 잘못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한 글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그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6·3 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강남구 등 최소 14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에서 유권자들이 2~3시간씩 대기했고, 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진상 파악이 될 때까지 개표 중단을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4일 새벽,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연 뒤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이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고 지적했습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동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잠실2동6투표소 등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넘도록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당수 유권자는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선관위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안내 중이나 현장에서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며 논란이 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

대선 후보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8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보령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용지를 찢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중증 시력 저하 질환을 앓고 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A씨 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주민에 대해 선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60살 A씨가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A씨는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온 후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구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이나 형사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