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날짜선택
    • 오동운 "尹 체포영장 전혀 문제 없어"..與 비판 반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
      2025-02-25
    • '구속수감 尹, 호송차 아닌 캐딜락 타고 이동했나'..윤건영 "증거인멸 우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참석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왕복하면서 호송차량이 아닌 캐딜락 차량을 탑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2025-02-25
    • 정동영 "이재명, 민주주의자..살아온 삶이 증거, 대선서 힘없는 사람들 희망될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73일 만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대미 의원 외교 다녀오셨죠. ▲정동영 의원: 예. 여야 의원들이 방미 사절단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가서 누구 만나셔서
      2025-02-25
    • 尹측 "우원식·이재명 아무도 없는데 월담"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동영상을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와 악수를 한다. 계속해서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방영된 MBC 피디수첩의 '서울의밤' 프로그램 일
      2025-02-25
    • 정동영 "尹, 직무 복귀?..그길로 대한민국 끝, 엄청난 공포, 결단코 없을 것"[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업무 복귀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필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해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만일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라며 "우리 국민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는 세계 속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02-25
    • 국힘, '김건희-명태균' 통화 녹취에도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에 대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2025-02-25
    • 12·3 계엄 사태 때 대통령실, 한동훈에 문자.."비상사탭니다ㅠ 최악"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출간을 앞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12·3 계엄사태 당시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전 대표 저서 출판사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한 전 대표는 책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무슨 상황인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상사탭니다ㅠ"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라고 재차 문의하자 해당
      2025-02-25
    • 헌재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尹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습니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2025-02-25
    • 경찰 "'캡틴 아메리카男' 육군 병장 제대..美 국적 아냐"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해 구속된 안모 씨가 한국 국적의 육군 병장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 씨가 스스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자 미군 예비역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의 취재원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5-02-24
    • 박지원 "한동훈 베스트셀러 축하..'尹먼저'로 돌아가면 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또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한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라는 보도다. 축하한다"면서 "저도 책 한 권 사 읽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가 쓴 책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19일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으며 오는 26일 출간됩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석열과 각을 세워 '
      2025-02-24
    • 尹 '탄핵 인용' 52% vs '기각' 45%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잘 모름'은 2.8%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하다'가 50.7%(매우 공정 33.2%
      2025-02-24
    •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26일은 李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
      2025-02-24
    • 권성동 "헌재, 절차적 공정성 확보 안 된 상태"..'탄핵 불복' 시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 안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받아들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그 점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2025-02-23
    • 나경원 "공수처·좌파 사법카르텔의 尹 불법감금..즉각 석방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수처 주장대로
      2025-02-22
    • 탄핵심판 변론 종결 임박..전국 곳곳 '탄핵 찬반' 집회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근태 전 육군 대장,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세이브코리아는 같은 시각 대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5차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외쳤으며,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도 윤석열 대
      2025-02-22
    • 민주당 "尹 '억지 생떼 쇼' 끝나..헌재 결정 겸허히 기다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억지와 생떼의 쇼도 끝났다.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윤석열이 제아무리 교란술을 펼쳐도 진실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며 "어제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
      2025-02-22
    • 주진우 "尹, '6개월 내 1심 판결' 불가능..석방 불가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은 불가능하다.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라며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며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월에
      2025-02-22
    • 공수처, 尹측 '영장쇼핑' 주장 반박.."압수영장에 尹 미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2025-02-21
    • 尹측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4건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2025-02-21
    • 법원, "검찰 기록 헌재에 보내지 말라" 김용현 신청 각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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