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앞두고 양국 대표를 잇달아 접견 중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에 이어 10시 30분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가 약속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한 사항이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 만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 규모가 4,000조 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혜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총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의 시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정부 취임 직전일(2025년 6월 2일) 종가 기준 2천597조 4천904억 원이었던 시총 규모는 올해 5월 11일 종가 기준 7천88조 3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HMM 나무호)을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12일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잔해는 곧 (한국으로) 도착할 것"이라며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해는 외교행낭을 통해 들여온다고 알려졌습니다. 타격에 사용된 무기의 잔해를 조사할 만한 연구소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거론됩니다. 조 장관은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한국 선박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과 관련해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제기되는 무조건적인 긴축론이 오히려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당장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기에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민간 배드뱅크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집계돼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돈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과 중동 전쟁의 향방을 변수로 꼽으며, 구체적인 전망치는 오는 6월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2·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이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이은 잇따른 조사 착수로, 세정당국의 조사가 금융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매석 금지를 2개월 연장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에서 다음 날 0시부터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 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집값 상승 전망은 크게 줄고 하락 전망은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벌어진 우리 선박 화재와 관련해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와대는 5일 낮 12시 반부터 한시간가량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가 관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이날인 5일 "1년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게시한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어엿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세상을 배워가던 어린이였다"며 "작은 것 하나에도 설레고 들뜨며 사소한 일에도 울고 웃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래서 더 새롭고 신기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권까지 이 특검법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영장 담당 판사 임명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의원 (법안의) 장특공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재정경제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부당이익 환수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두 달 만에 5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9.5%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2.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3월 둘째 주 60.3%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60%대를 유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부정 평가는 35.0%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