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전직 교장이 3년 뒤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같은 훈장을 다시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길준용 전 부석중학교(충남 서산) 교장은 SNS에 훈장증 사진을 올리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습니다. 길 전 교장은 지난 2월 27일 자신의 SNS에 "3년 전 정년퇴직 때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훈장증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길 전 교장은 2023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정부가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 대상자였지만 수령을 거부한 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6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

■유재광 앵커: 송영일 대표님은 지금 민주당 복당 신청하셨지요? △송영길 전 대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탈당계는 민주당 서울시당에 냈는데, 복당계는 지금 인천시당에 내셨네요? △송영길 전 대표: 그건 인천이 제 정치적 고향이니까 상징적으로 한 것이고. 중앙당에서 처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재광 앵커: 근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계양을로 출마를 하시냐. 이건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 일단 그건 복당이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지도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단장은 "2024년 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관련 감사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무기징역' 두번 말해줘도, 선 채로 넋 나가 윤석열 씨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장면이, 정확하게는 윤석열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지은 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MBC 뉴스 유튜브는

국민의힘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 다수 위원들이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이른바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그것만이 우리 보수가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 재판장이 초범, 65세 이상 고령 등을 윤 씨에 대한 형 감경 사유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판사 맞냐. 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상욱 의원은 20일 KBC '뉴스메이커'(진행= 배종호 앵커)에 출연해 "이게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고령이라고 형을 깎아줍니까. 이런 내란죄 같은 경우는 고령 감경 또는 초범 감경 이런 거는 애초 있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걸 굳이 무리하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내란 수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2심 재판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30여 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과거보다 퇴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한 국격과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한 '국사범'으로 규정하고 사형만이 내란 재발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사건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마땅한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도 "2심·3심을 내다본 세탁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직격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며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동혁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답게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한편,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려 중단된 재판의 즉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1심 판결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판결문 속 논리적 허점

【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등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해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5·18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 목소리를 양휴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자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를 시청합니다. 재판관이 읽어 내려가는 판결문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