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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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되면 흉기 난동"..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2025-03-26
    • 늦어지는 헌재 선고, 추측만 무성 "'보이지 않는 손' 이유 있다".."빠른 선고는 졸속 요구"[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공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누군가 한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첫 번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고, 이후 검찰총장이 빠르게 나서서 스스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리고 나서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
      2025-03-26
    • 文 "국민 분노 임계점..헌재, 조속히 尹 탄핵 결정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SNS를 통해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2025-03-26
    • 정동영 "尹,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서울대 법대에 고시, 평생 꽃길, 딱 '악의 평범성'"[여의도초대석]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
      2025-03-26
    • 정동영 "탄핵 기각은 尹에 '살인면허', 왕조 시대로..또 계엄, 이재명도 나도 '수거'"[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낸 탄핵안이 국회에서 9차례 연속 기각당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탄핵이라도 안 했으면 윤석열 왕, 윤석열 임금 시대에 살 뻔했다"며 국민의힘의 석고대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감사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늘 견제를 받는다. 처벌을 당한다"며" 그런데 고위 공무원, 장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는 징계나 처벌이 국
      2025-03-26
    • 민주당, 헌재 앞 선고 기일 지정 촉구 "지연된 정의는 불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
      2025-03-26
    • "오늘은 발표할까"..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6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날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요일인 오는 28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2025-03-26
    • "국민의 염원이다! 내란수괴 당장 파면하라"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숙고와 침묵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비상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탄핵 선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이종욱/민주노총 광주본부장
      2025-03-25
    • 정동영 "남편 체포에도 유유히 '개 산책', 12·3 내란 뿌리는 '김건희'..모든 것의 시작"[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다섯, 각하 둘, 인용 하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문형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2025-03-25
    • 헌재, 27일 헌법소원 40건 선고..尹 탄핵심판 미포함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입니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2025-03-25
    • 韓대행, 尹선고 앞두고 "헌재 결정, 어떤 결과라도 존중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2025-03-25
    • 한강 "尹 파면,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 414명, 尹 탄핵 촉구 성명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된 성명에서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희경 작가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적었고, 김연수 작가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소설가 김초엽은 "제발 빠른
      2025-03-25
    • 文, '尹 파면' 단식 농성 김경수에 위로 전화..선고 지연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건강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24일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단식을 해보니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김 전 지사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며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산 책방에 오는 손님 중에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김 전 지사를 보고 왔다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 줬다"
      2025-03-25
    • 안철수, 이재명에 '구제 불능'.."탄핵 집착, 중병 중증 상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 상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총리 복귀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굳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안 의원은 "구제 불능의 이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2025-03-25
    • 헌재, 尹 탄핵심판 숙고 중..선고 다음 달 전망도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2025-03-25
    • 韓 총리 탄핵 기각 "국민 납득 못해" vs "민주당 사과해야"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했고, 여당은 탄핵 소추안을 남용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
      2025-03-24
    •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
      2025-03-24
    • 한동훈 "9번 탄핵 기각 민주당 진심으로 사죄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2025-03-24
    • 韓 총리 탄핵 기각 "尹 탄핵도 이견 유추".."법리 앞서 정치적 논리 따져선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쟁점에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인용과 각하, 기각이 이렇게 고르게 의견 분포가 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꽤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에서부터 학설이 엇갈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
      2025-03-24
    • 홍준표 "尹 탄핵 기각 시 대구시장 계속..한덕수 탄핵 기각 환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됐고 곧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기각 시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장들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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