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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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尹, 외환죄 국민에 대한 배신..재구속 사유 충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의 지시로 인해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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