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악성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원의 요청이 있거나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300

교원단체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과, 49재였던 2년 전 9월 4일 교사들의 외침이 있었고 교권 5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초등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인권 구제위원회 신고와 경찰 고소 등 악성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쓰고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한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별도 공판 절차 없이 재산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사건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 앵커멘트 】 지난달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지웠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광주의 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다짜고짜 직원을 밀치더니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말리는 직원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 앵커멘트 】 한 동물보호단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군청이 이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러운 물이 가득 찬 우리에서 개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담양군 동물보호소를 한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최근 이 단체는 자신들의 SNS에 환경이 더럽다는 글과 함께 이 영상을 올려 보호소는 동물애호가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특히 이 단체 대표는 늦은 밤 담양의 동물공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이 조정됩니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발표된 대책에 따

【 앵커멘트 】 지난해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 공무원들이 2천 건에 육박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욕설과 폭언은 물론 성희롱과 협박까지 당했는데요. 광주시가 단호한 대응과 함께 직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1명의 민원인으로부터 하루 동안 10분 간격으로 44통의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내용은 비행기 소음이었지만 반말과 욕설로 시작했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단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심각한 정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시는 당초 시청 안내 페이지에서 직원들의 담당업무·직책과 함께 전체 이름을 공개했으나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각 직원의 성씨만 '김○○'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각 직원의 사진도 없앴습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30대 공무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경찰에 누리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3일 오전 직접 김포경찰서를 찾아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 전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데 이어 온라인상에 자신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하다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

광주 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 악성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18~21일 관내 유·초·중·고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자(인계 및 지도)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는 질문(주관식, 복수응답)에 64.4%가 교장이라고 꼽

광주전남의 교권침해사례 중 욕설과 폭언 등 명예훼손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사례는 2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욕설과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가 가장 많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전교조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 등 책임자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악성민원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장과 교감의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