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소송의 대상을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원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 측은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대금 입금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故 전두환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7일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단체와 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오는 17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단체 등은 전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피고인 전 씨가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씨가 유산을 한정승인하기로 하면서 이 씨와 발행인인 아

100억 원대의 민사소송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여수시가 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135억 원의 민사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도, 정기명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를 한 차례도 갖지 않으면서 시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소송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 법무팀은 사건일체를 법무법인에게 일임을 해놓고 대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