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윤곽을 드러냈는데, 여당 내 이견이 분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에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에 검사들 입김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사실상 검찰·공소청·법무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된다"며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 중수청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 관할 관련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이미 경찰청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청 폐지는 거역할 수 없다”고 기정사실로 하면서 “추후 경찰 등 1차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을 경찰청과 함께 행전안전부에 두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지도 논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