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란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주자를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정치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단 외부의 '해킹'보단 내부 '보안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경찰은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 용의자가 중국 국적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란몰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분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열린 국민대회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에서 이겼나" 반문하면서 "민주당과 싸워야지, 왜 내부총질하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분출되

국회가 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그날 12·3 다크투어'를 개최합니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은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국회 곳곳을 둘러보고, 의장님과 당시 현장에서 저항했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말 그대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한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도슨트' (미술관, 박물관에서 관람객 이해를 돕는 안내인)로 나섭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투어 코스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숨었던 '이재명 숲'도 꼭 포함시키시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 현역의원 비서관인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술자리 도중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무고"라며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 피소'를 둘러싼 쟁점과

당 대표로 선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인사차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찾았는데, 기념 촬영하는 동안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을 만큼 냉랭했습니다. 발단은, 조국 대표가 작심한 듯 '교섭단체 요건완화' 등 야 5당이 합의한 내용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 때 채택된 원탁 선언문이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라고 말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정청래 대표는 "대표 취임 후 혁신당 누구도 전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제가 정치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부정적 인터뷰를 한 혁신당 의원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이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모독으로 고발당한 사건이고, '검사들의 재판방해'는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인데,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재판 관련 검사 감찰을 지시하는 게

민주당이 1인1표제를 두고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당대표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친명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김 총리가 다음 당대표도, 서울시장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사법행정개혁안'을 둘러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서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 아니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가운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적용으로 범죄수익 전액

원·달러환율이 어제 장중 1,477.1원까지 상승하며 1,48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수입 물가와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등 연말연시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대비한 환헤지 금융상품 등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투자비 부담이 커지는 걸 막는 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환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에 소방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오랜 과제"라고 주장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 연임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대의원제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가 아니라 전국 정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수십 년 운영해 온 대의원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옮기게 됐습니다. 청와대 복귀 예산은 259억 원 예비비로 편성된 상황이고, 국방부 원위치 예산까지 합하면 복귀에만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이전 비용이 832억 원 정도여서 이번 복귀 비용을 합치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실 이전에 도합 1,3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용산과 청와대를 오가는 사이에 낭비되는 국민 혈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

국회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주권시대'를 선언하며 1인1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틀간의 당원 '의견조사'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투표 안건은 △1인 1표 찬성 여부 △1차 예비경선의 권리당원 100% 투표 찬성 여부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 찬성 여부 등 3가지입니다. 애초 '전당원투표'로 공지했지만, 투표 자격에 논란이 일면서 '의견조사'로 바뀐 건데, 일부 당원들은 투표 첫날부터 반대표 인증 글을 올리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었고,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을 보좌하며 중앙지검에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항소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려는 '조직장악형'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을 뒤흔든 사태와 관련된 인사가 대장동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거칠게 충돌했는데, 김 실장이 고성으로 격분하면서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 말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 실장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을 거의 다 잘랐다'고 지적하며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하고 싶으시냐" 압박했습니다. 이에 김 실장은 "갭 투자가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대출을 줄인 것도 없다"며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말하느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C 라디오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전액 소멸됐습니다. 이로써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 당시 ISDS 소송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 닷컴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혹평을 가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장동혁은 선장 자격이 없다. 다른 선장을 모셔 와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근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구호로 자폭했다"며 "장 대표가 앞장서 갖고는 대동단결이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유일한 구명정은 한동훈"이라고 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