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2,292명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수사권이 폐지되는데도 검사 정원을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청 전체 인력의 21.4%를 감축한다고 밝혔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검사 정원은 오히려 1,781명에서 1,79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체 업무진단 결과 감축 가능한 검사가 8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직접수사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수사 기소 분리 훼손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검찰개혁에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과 치밀한 설계와 준비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두 분의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 법조인들이신데,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거죠? △박병언 대변인: 처음 뵙겠습니다. ▲신인규 대표: 처음 뵙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