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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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도 없는 외국 선원 고용한 선주들
      면허가 없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선박 운항을 해 온 선주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 관리를 해 온 22톤급 어장관리선 선주 55살 A씨와 베트남 국적 선원 44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여수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어장 관리를 시킨 60대 선주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운항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산박직원법에서는 승무(선박 등에서 운행과 관련된 직무와 승객에
      2022-08-16
    • 홍수 때 접는 순천 스윙교, 무허가 업체 시공 말썽.."안전사고 우려"
      전남 순천 도심 하천에 설치된 접는 다리 '스윙교'가 무허가 업체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면허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하자공사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순천시에 업체 고발과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스윙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와 12억 3천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순천역과 아랫장을 잇는 길이 88.5m, 폭 3.5m의 스윙교를 설치했습니다. 스윙교는 하천 수위가 상승하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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