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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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이해충돌 심사·무단 영리행위..도덕적 해이 심각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심사했고, 직원들은 기관장 허가 없이 수억 원대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자문 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심평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심평원 임직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
      2025-05-14
    • 안민석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에 있다”고 지적하고,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사들은 이번 기회에 모두 당원 자격을 박탈해 당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에 대해서는 “송영길다운 뚝심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돈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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