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

전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6일 교육 공무직원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9개 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노조가 요구했던 방학 중 자율연수는 여름방학 이틀·겨울방학 사흘 등 연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해 1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