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12·3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기소 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오후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각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1시간 21분 만인 같은 날 저녁 6시 27분, 유심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썼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6일 밤 10시 28분 한 차례 더 유심칩을 다른 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브루터스에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用人術)"이라며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용인술이 계엄과 이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홍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당했듯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으로 확대될 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가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충암고는 최근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실과 교무실 등에 욕설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운행이 방해받는 등 애꿎은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6시간여에 걸친 조사 뒤 긴급체포 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경찰이 내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전화 기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등 필요할 경우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화 내역 확인과 연락 상대방 소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처음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6일 김병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다.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수차례 통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령관은 "시민들이 많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체포 촉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윤명화 충암고 이사장은 5일 SNS에 "충암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명을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있다"고 격분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저격하며, "국격실추에 학교실추까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밤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과 관련해 수사팀에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긴급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