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들의 재판부 기피를 신청으로 중단됐다 최근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9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죄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따른 외환죄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가벼운 형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침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채 특검팀에 출석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함정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선상 파티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실상 실무자들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6일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사2단을 이용해 계엄 당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 전반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석열·김용현, 국헌 문란 혐의 인정" "국회에 군을 보낸 것 폭동 인정"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부분도 내란죄 책임도 모두 인정" "집합범으로 내란죄 인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김용현 중요임무종사 인정"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결국 구금됐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김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처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해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정보사 고위 간부들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이른바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명단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최소한 전달을 용인한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공소장에 관련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넘어 군 정보 유출 및 관리 소홀 의혹까지 확대된 것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검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