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장병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3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23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합니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섭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조 특검은 지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경찰과 검찰에 73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을 통해 "경찰과 협의하여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특검팀은 주어진 수사 준비 기간을 이틀 앞당긴 18일에 조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는데, 최근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납니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됩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구치소에 계속 있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칙대로 구속 만료 이후 석방이 맞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증거 확보도 됐고 김 전 장관이 도주할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김 전 장관 측이 16일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석 결정은 석방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사실상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며, 김 전 장관 본인의 권리는 물론 그 지휘에 따라 계엄사무를 수행한 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middo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불복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성 변호사는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의 주최로 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옥중 서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며 "너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전광훈 씨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가운데,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의 이명규 변호사가 그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당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대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청은 지난 13일 접수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 나머지 군 관계자들의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입니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접견 기록을 보면,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3일과 9일, 17일, 이달 3일 등 모두 4차례 접견했습니다.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이 전 사령관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을 접견한 이달 3일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넣었습니다. 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영치금 계좌 30여 곳에 영치금을 입금했습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