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16일 이뤄집니다. 김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13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공직사회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3선 전현희 의원은 "5대 금융그룹 회장이나 시중 은행장 인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같은 관치금융이나 부당한 인사개입, 부조리한 회장 연임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원한 전현희 의원은 12일 방송되는 KBC '뉴스메이커'(진행= 유재광 앵커) 인터뷰에서 "김건희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상고심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5년과 1억 8천여만 원 추징,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우환 작품과 티파니 브로치 등 뇌물들은 모두 몰수하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뇌물 공여자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대통령 취임 전 받고 있던 5건의 재판에 대해 "이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 또는 구속된 잔혹사와 관련해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프리티 하이, 꽤 높다." 이렇게 말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원수가 외신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 자기변명과 피해자 코스프에 몰두하는 모습이 참담하다"는 직설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반란죄는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 이거를 공언을 해 왔는데. 실제로 저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계속 어쨌든 대통령 정부 이렇게 민주당이랑 각을 세울 텐데, 계속. 불편하지 않을까요? ▲김영진 의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워낙 '위드후니, 위드후니'라고 하는 극렬한 여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극렬한 여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자기 주장과 목소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한동훈 의원이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측의 비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인 5,63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함정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선상 파티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실상 실무자들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감형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항소심 형량 가중 등과 관련된 민주장 지적과 비판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냥 이재명이 다 옳고, 윤석열 김건희는 무조건 다 유죄로 해라"고 "그냥 중국식 인민재판을 하라"고 강한 냉소와 조소를 섞어 쏘아붙였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9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 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검사고 판사고 그냥 모든 것이 이재명은 다 옳고 나머지는 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작사건 특검법'에 대해 "무슨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냐"며 전제군주도 아니고 재판도 안 받겠다니. 정상 국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작이 확인됐는데도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조작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이재명 죄 지우기'로 억지로 프레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오늘(9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에 출연해 "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석, 이진숙, 이용, 추경호 전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이른바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인사들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거 출마해 공천을 받은 것 관련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인간적 도리로 이게 사람입니까?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대구 빵진숙, 이용 하남갑 등등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가 작성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에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4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동정범 혐의를 비롯한 1심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와 공소시효 등 상당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

△유재광 앵커: 윤석열 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포방해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7년, 1심 징역 5년보다 2년이 더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윤석열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란재판부 항소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7년 받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1년 8개월에서 항소심 4년 받았다고 했을 때도 형량도 형량이지만 김건희 윤석열의 돈 숨겨놓은 금고 저수지를 찾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넘게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손솔 진보당 의원 그리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조 대변인: 반갑습니다